강온 양면 로비로 '국회 흔들기'…상고법원 반대하면 '고립'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7.31 20:42 수정 2018.07.31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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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 카드를 전방위로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들을 상대로는 한 국회의원이 지역 관심사였던 법원 청사 이전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는데 실제 문건 내용대로 이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제목부터 대국회 전략인 이 문건은 상고법원 문제를 다룰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별로 주도면밀한 접촉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라고 돼 있고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 추진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 입장이었던 서기호 의원의 경우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줘야 한다며 진행 중인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 : 5개월 만에 갑자기 변론 기일이 지정됐거든요. 실제로 (문건에 나온 대로) 7월 2일 변론 종결돼버리더니 패소 판결까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법원 관련 청탁을 이용하려는 듯한 대목도 나옵니다.

법사위원인 홍일표 의원과 친분이 깊은 김무성 의원이 한명숙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왔다거나 전병헌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연락해 왔는데 이를 매개로 설득에 나서자고 적혀 있습니다.

당내 중진 등을 설득 거점 키맨 활용 의원으로 정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형사 재판 진행 현황을 일일이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