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朴 탄핵정국' 이르자…"정치-진보 · 경제-보수"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8.07.31 20:41 수정 2018.07.31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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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오늘(31일)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대법원이 정치적인 사안은 진보적으로, 경제와 노동 이슈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립된 법관들이 각각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가 부적절한 '판결 지침'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명의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법원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탠스, 입장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 스탠스는 정치는 진보, 경제와 노동은 보수라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놔야 한다면서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촛불집회를 금지한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문제와 경제, 노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부적절한 판결 지침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