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성범죄 영상 상습 유포한 ID 297개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3일부터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점검해 현재까지 총 4천584건을 즉시 삭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된 웹하드 51곳(사이트 105개) 중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웹하드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아이디(2천848건)에 대해선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9월 4일까지 총 100일 동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100일 집중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더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