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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635조 국민연금 운용할 '히딩크'가 필요해"

SBS뉴스

작성 2018.07.31 08:53 수정 2018.07.31 0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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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 (월)
■ 대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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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우여곡절 끝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 경영 참여 업무는 임원 선임?해임, 분할, 합병
- 대한항공 총수 일가 퇴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 우리 국민 노후자금 635조 원, 세계 3위 규모 연기금
- 기금운용본부장 자리, 1년째 공석, 재공모 통해 적임자 찾는 중
- 연봉 3억대, 정치석 중립성 보장 안 돼…임기 이후 취업 제한 적용도
- 거액 연봉 주더라도 외국인 전문가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30일) 국민연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635조 원짜리 어마어마한 기금이잖아요. 온 국민의 노후자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굴릴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1년째 공석이라고 하고. 오늘 사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는데. 운용본부장이 공석이면 본부를 운영할 두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지금 심각한 문제라 그 문제 말씀드리러 나왔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대한항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대한항공 물컵 갑질의 클라이막스가 됐던 시점이 6월 5일인데요. 이명희 여사와 그 딸 조현민 녹취 공개. 돌고래 소리 있잖아요. 돌고래 데시벨 녹취가 나왔을 때가 6월 5일이고 그 때가 클라이막스예요. 도대체 정부가 뭘 하는 것이냐.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소리 지른 것만 가지고서야.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얘기가 나왔는데. 공개서한을 발송했더군요. 그 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랬더니 6월 15일 날 대한항공에서 답신이 왔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딱 한 줄이 왔대요. 땡. 괘씸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열은 받는데 어떻게 행동수단이 없잖아요. 실탄은 잔뜩 갖고 있는데 발사는 안 되는 총만 잔뜩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 때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에서는 국민연금이 형식적으로 문서 하나 보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답을 했을 것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어서 한 차례 의결 보류가 된 뒤에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드디어 도입이 된 것이고, 시작이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스튜어드십 코드.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우리가 3대 기금이잖아요. 635조면.

▷ 김성준/진행자:

세계 3대 기금.

▶ SBS 원일희 논설위원:

1위가 노르웨이고, 2위가 일본, 우리가 3위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40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1,000조쯤 된다고 예측치가 나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라는 기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운용 큰손이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주주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106기업이고요. 5% 이상으로 늘리면 280여 곳으로 늘어나고요. 포스코, 네이버, KT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입니다. 삼성전자도 9.9%니까 10%대 쯤 되는 거죠. 현대차 8%. 사실상 2대 주주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기 시작해서 무언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분을 많이 가진 국민연금이 의사 결정에 힘을 쓰겠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탁자 책임 원칙이거든요. 돈을 받은 사람이 집사의 생각으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운용을 잘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적 행사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 뭐가 경영참여라는 거죠. 경영참여는 수십 가지에 적용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딱 네 개가 핵심입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 분할, 합병.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잘라라, 세워라, 회사 팔아라, 합병해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주총회 열려서 2대 주주가 딱 나서서 대표이사 해임, 이러면 스티브 잡스 잘려나가고 이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기금운용본부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즉 정말로 필요하다면 굉장히 제한적인 의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총수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냐, 결국은 이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2대 주주라서 지분을 보면 12.4%를 갖고 있고, 한진칼에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과 우호 지분을 다 합쳐 그 지분을 뒤집을 만한 표가 아니에요.

▷ 김성준/진행자:

표가 모자라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아무리 국민연금이 돈이 많고 2대 주주라고 해도 대한항공 총수를 갈아치울 만한 표 대결을 할 능력은 없는 거죠. 다만 심각하게 오너 리스크 같은 게 생겨서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왜냐하면 오너 리스크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주들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의결권을 사전 공시한다. 이런 제한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포탄까지는 가진 것이라는 거죠. 빵빵 쏴서 세상에 알린다는 거죠. 이 회사 위험합니다. 이런 정도까지만 가면 연금관치, 연금사회주의 비난은 피해가면서 이 회사가 산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의결된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하여튼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문제인 건데. 그러면 63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는 분이 CIO라고 해서 기금본부장인데. 전임 본부장님이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최순실 때 다 아시는 얘기니까 생략하고. 그게 지금도 공석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정 인사를 못 찾고 있다가 장하성 실장이 인사 개입설 때문에 장하성 실장 스타일 구긴 것 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적임자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쪽 금융 전문가들 여러 명과 통화해서 취재를 해보니.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유들을 대시더군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등을 다 빼고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를 꼽더군요.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와대와 복지부의 입김을 벗어나는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려면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635조를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봉이 3억대라고 하네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여러 분에게 확인해봤는데 대충 맞대요.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른바 금융 전문가, 이런 기금 운용 전문가들 안 온대요.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 갖고는 안 가겠죠. 일반 금융기관 CEO 연봉이 얼마인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이 안 돼요. 감옥 갈 가능성도 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다가 우리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임기 끝나고 금융기관 취업 제한도 있던데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취업 제한 2년짜리, 3년짜리 다 적용이 돼서. 그만두고 나면 재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 이 막대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와서, 그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이것을 운용해 수익률을 올렸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도 없이 딱 그 연봉 받고, 퇴직하고 나가서, 취업 제한 때문에 집에 가서 놀아야 한다. 이 좋은 사람 뽑기는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요.

▷ 김성준/진행자:

더군다나 전임 본부장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감옥 가 계신 것을 보고서는 겁도 나고. 내가 이 돈 받고 이 짓을 왜 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7%의 수익률을 내던 국민연금이 지금 1%대까지 떨어졌는데.

▷ 김성준/진행자:

조심하는 것 같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조심한다기 보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안 움직인대요. 움직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밑 과장급까지 내려가면 지금 30여 석이 공석인데요.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 경쟁률은 높대요. 지원자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S급 인재를 하려면 전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지방 근무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30대, 40대 때 한참 머리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인데. 와이프들이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지방 근무를 문제 삼아서. 그 돈 받고 거기 가려면 가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1번, 히딩크 데려오자는 겁니다. 축구감독 히딩크가 아니고 외국인 전문가라도 데려오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주더라도, 연봉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대요. 왜, 이게 결국은 국민 돈이거든요. 국익을 무시 못 한다는 겁니다. 수익률만 높인다면서 외국 헤지펀드들 괜히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가 돈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들 중 월가 출신의 금융 전문가를 데려와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채권에 안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대로 주저앉았다는 것이거든요. 1%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8년이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국인들 중에 기금운용본부에 S급 인재들이 모여서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투자를 하고, 이 펀드를 굴리는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불러들일 만한 충분한 연봉을 주고, 서울 사무소라도 만들어서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가 점점 고갈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금, 알아서 외면하고 몰라서 넘어가면서 우리 노후가 고갈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내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거액 연봉을 들여서 누군가를 영입한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서울에서 사무소를 두게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혈세 낭비한다고 시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와 합리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이것은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