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비정규직 증가→정규직 회복' 이어지지 않는다"

다국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브라질 고용시장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 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브라질에서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 확대 효과를 낸 것은 1992년 이래 기록된 6차례의 경제위기 가운데 1999년과 2003년 등 단 두 번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레오나르두 폰세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와 고용시장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 고용 확대에 선행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크레디트스위스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년간 브라질 경제가 평균 2%의 성장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2023년이 돼야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이전인 2014년의 6.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라질 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6월 정규직 고용은 66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가 고용보다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들어 정규직 고용이 마이너스 실적을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규직 고용은 39만2천500명으로 집계돼 정부가 설정한 연간 100만 명 고용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컨설팅 회사들은 통상 연말에 해고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올해 정규직 고용이 정부 목표치의 20%를 약간 웃도는 22만 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3∼5월 평균 실업률은 12.7%, 실업자는 1천320만 명이었습니다.

노동부가 3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조사에서 한때 13.7%를 기록한 평균 실업률은 1%포인트 낮아지고 실업자 수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나 정부나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을 늘리고 브라질을 더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노동개혁이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노동개혁 철회를 약속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