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공개 못 해" 시간 끄는 국회…멀고 먼 특활비 개혁

<앵커>

특활비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관됩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비공개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하라는 데도 이렇게 시간 끌면서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 폐지나 나아가서 전면 개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당시 특활비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18일 취임기자간담회) :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이라든지,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 근거도 바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문 의장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활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비공개로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년여간의 소송 끝에 최근 18~19대 국회 특활비 공개를 결정할 때도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국회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재정 독립성 주장보다는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도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국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민/변호사 :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뒤집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는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개를 넘어 폐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특활비를 계속 반납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