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누진제 다각도 재검토…계절·시간별 차등요금 추진"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를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오늘(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당장 큰 폭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예로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과 여름, 겨울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로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2천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설치됐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폭염으로 계속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다시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 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