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中 군사위협 대비해 내년 국방예산 5.6% 증액

타이완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2%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격인 라이칭더 타이완 행정원장은 최근 타이완 자유시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담한 군사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 3,277억 타이완달러에서 5.6% 많은 3,460억 타이완달러(12조 6천억 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타이완의 국방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84%에서 2.16%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그간 여러 차례 타이완 국방예산이 GDP의 2%를 넘지 않은데 대해 양안 군사력의 불균형에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라이 원장은 국방예산 증액이 타이완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타이완이 스스로 방위하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도 내년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번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현재 협의 중인 미국제 첨단 무기·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국방예산은 타이완해협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1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올해 군사예산을 작년보다 8.1% 늘린 1조 1,100억 위안(189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측은 타이완 지원을 규정한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에 필요한 만큼의 방위무기를 제공해 자력으로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심계부(감사원)는 최근 밝힌 정부결산 심의 보고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타이완이 미국에 군사무기 구매를 위해 총 75억 달러를 지급, 미국산 무기구매국 순위에서 10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