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3D프린터 총기 도면 공개' 반대소송 기각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허용한 데 반발해 총기규제 단체들이 불허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은 3D 프린터로 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계도를 대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 결정을 막아달라며 총기 규제 3개 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에는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와 총기안전을 위한 에브리타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기포드 법센터 등 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온라인에서 3D 총기 생산용 도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일이 임박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설계도 공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핏먼 판사는 재판 심리에서 총기규제 단체들의 우려에 공감이 가지만 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단체들의 법적인 지위에 의문이 든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핏먼 판사는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된 명령서에 담아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텍사스에 있는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달 미 국무부와 3D 프린터를 통한 총기 생산 도면 공개 문제를 둘러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총기 설계도의 온라인 공표가 허용됨에 따라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서 일부 설계도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과거 AR-15 반자동소총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시험 사격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3년 이 단체의 계획이 국제무기거래규제(ITAR)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 창립자 코디 윌슨이 2015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단체 측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최근 양측이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