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영향 빼면 2분기 물가상승률 2% 넘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정부의 복지 드라이브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2%)에 미달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물가 상승세가 훨씬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9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 경제적 파급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6%, 2분기 2.2%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1분기 1.3%, 2분기 1.5%)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1%대 초중반에 그치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를 2분기에 이미 넘은 셈입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입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 등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이외에 독과점 때문에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될 수 있는 통신요금,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 40개가 대상입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460개)의 8.7%를 관리물가 항목이 차지합니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관리물가를 빼고 보면 확대합니다.

한은은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5%, 2분기 1.8%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 2분기 근원물가 상승률(각 1.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는 물가로, 한은은 금리를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못지않게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중시합니다.

아직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 영향을 제외하면 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조건에 가까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리물가를 포함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상승세가 낮아서입니다.

2006년∼2018년 상반기까지 평균 상승률은 1.2%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오름세가 더 둔화해 0%대에 머물거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처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완만할 때 관리물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둔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올해 1∼6월 관리물가는 전년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 대학 납입금 폐지·축소,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의료비용 하락 등의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올해 상반기 -0.08%포인트였습니다.

정부 복지정책 확대 방침에 따라 관리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크게 괴리돼 변동할 경우 이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 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생활필수품인 관리물가 품목 특성상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요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물가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필수재 지출이 줄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전철요금과 같은 항목에서 가격 관리가 장기화하면 사회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생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해당 상품·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량이 제한될 수 있어서입니다.

한은은 "원가 변동 요인에도 관리품목의 가격 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해 인상 압력이 누증되면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