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4년간 장군 76명 감축…병사 복무 기간 단축도 시행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집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듭니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입니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듭니다.

다만,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면서 실질적 감축은 40여 명 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되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됩니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줄어듭니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줍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61만8천 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군 간부 비중을 작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천43명)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3축체계 (KAMD·Kill Chain·KMPR) 전력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계획된 시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작사를 1·3군사령부 통합해 내년 1월 1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작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화력전 임무도 수행합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 개편의 하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를 비롯한 기민한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입체기동부대도 창설됩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로 연합군사령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거리 공군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확보와 연계해 2020년 초반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현재 개혁안을 수립 중이어서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70조7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천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94조1천억 원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은 전환기의 안보 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의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국방개혁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국방개혁2.0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