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면…수수료 부담 오히려 커질 수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일부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발표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로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심사가 공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