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판단은…'MB 집사' 김백준 오늘 선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신고가 오늘(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받는 혐의 중 뇌물 방조 혐의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재판들에선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상납에 대해선 오늘 첫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2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이나 업무보고 서신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사이에 이뤄진 의사연락 내용에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재판을 더 열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선고를 오늘로 연기한 재판부는 사실조회 내용을 검토해 재판을 더 열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고를 다시 미루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