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퇴임 후 문건 유출 의혹…현직 판사 소환 통보

검찰이 지난 21일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퇴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생산한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법원이 자체 조사에 들어가자 법원 행정처가 조사에 대비해 만든 대응 문건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뿐 아니라 임 전 차장에게 문건을 건넨 법원행정처 내부 인사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문건 전달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 중에는 2015년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대를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확보한 'VIP 말씀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VIP 말씀자료'를 미리 확보해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VIP 말씀자료'를 확보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된 임 모 판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냈는데, 2016년 8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 이후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해 피의자 조사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