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자격 진료 잘못 인정…민간병원 진료 확대"

<앵커>

SBS 탐사보도팀은 군에서 벌어지는 무자격 의료 행위를 포함한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두 달 동안 집중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 진료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의료 보조행위를 했고 잘못을 개선하는데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내년에 204억 원을 들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1천 1백여 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철/국방부 보건복지관 : 또한 군 의료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 인력들을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에 긴급히 재배치하여 의료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군 의료 체계는 전방 중심의 군 병원 운영과 민간 진료 확대로 바뀝니다. 사단급 의무대는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만 합니다.

17개 군 병원 가운데 후방 지역 7개 병원도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응급 진료가 가능한 10개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대책이 나오자 군의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병사가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가까운 군 병원에서는 진료를 볼 수 없게 되고, 인근 민간병원을 가려면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군 병원에 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군의관 : 왕복 한 6, 7 시간 되는 곳을 고생해서 '지금 갔다 올래'라고 (상사가) 물어봤을 때 과연 (사병) 누가, '네, 저 지금 아프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 없이 가까운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는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올해 40억 원을 배정하고 이용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