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용등급 따라 금리 차 큰 점 살펴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고 있는 편의점 업계와 관련해서는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며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그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