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검사 "수사관 범행에 가담 안 해" 혐의 부인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수사정보 유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 모 검사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로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검사는 휘하 수사관 박 모 씨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습니다.

최 검사 측 변호인은 "수사관 박씨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적도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검사도 직접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박씨가 체포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검사는 "박씨가 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박씨가 왜 줬는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열람 등사해서 기록을 보니 조씨와 함께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