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주민세 중과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이 중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지만,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도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 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세 중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인 신고·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과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