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방송 심의기준 위반 '프로그램·광고 547건'

올해 상반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가운데 547건이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133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은 414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전체 제재 건수 547건은 작년 상반기 348건보다 57.2% 많은 수치입니다.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는 각각 82.2%, 5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3기 방심위 임기 종료 후 위원 선임 지연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463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고 방심위는 설명했습니다.

매체별 제재 건수를 보면 지상파방송은 1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6.5% 많았습니다.

상품판매방송채널은 106건으로 63.1% 증가했고,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76건으로 24.6% 늘었습니다.

전문편성채널은 116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는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건수가 37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련 의결은 2015년 9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고,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표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1건에 불과했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