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속여 밀반입한 업자들에 첫 처벌 가능성 언급

<앵커>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몰래 국내에 들여온 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어제(19일)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 호'가 러시아 사할린 남쪽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위성사진입니다.

한 달 뒤 이 중 5천 톤, 우리 돈 3억 7천만 원어치는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에 실려 포항으로 들어왔고, 4천 톤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인천항으로 들어와 국내에 풀렸습니다.

국내 민간 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대북제재 2371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를 어긴 겁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음으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어제) :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뤄질 것이고….]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했고 곧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사용된 두 선박은 우리 정부에 의해 의심 선박 목록에 오른 이후에도,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모두 12차례 국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