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 비리' 재수사…법원행정처 축소·은폐 의혹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들을 상대로 한 법조비리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여러 판사들이 연루된 법조 비리 의혹을 축소·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업가 이 모 씨를 비밀리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부산 지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로비 의혹을 검찰에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이 씨는 과거에 동업했던 건설업자 정 모 씨와 함께 판사들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했다고 다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접대 판사들 가운데 건설업자 정 씨가 직접 관계된 사건을 나중에 담당하게 된 판사를 포함해, 부산 지역 고위 법관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5년 당시 이런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했던 부산지검 특수부는 수사 중에 파악된 부산고법 문 모 판사의 행적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문 판사가 정 씨로부터 십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나중에 수배 상태에 있던 정 씨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건을 구두 경고 처리했고 문 판사는 그 뒤에도 1년 넘게 법관으로 일하다가 문제 없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은 구두 경고는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위에 대해 조만간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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