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사법부가 축소·은폐?…'부산 법조 비리' 재수사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7.19 20:5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들이 연루된 법조 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에도 통보됐던 비리 의혹이 축소되고 또 은폐됐다고 보고 그 의혹을 확인해 가다 보면, 사법 농단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업가 이 모 씨를 비밀리에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부산 지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로비 의혹을 검찰에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이 씨는 과거에 동업했던 건설업자 정 모 씨와 함께 판사들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했다고 다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접대 판사들 가운데 건설업자 정 씨가 직접 관계된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를 포함해 부산 지역 고위 법관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5년 당시 이런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했던 부산지검 특수부는 수사 중에 파악된 부산고법 문 모 판사의 행적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문 판사가 정 씨로부터 십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나중에 수배 상태에 있던 정 씨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건을 구두 경고 처리했고 문 판사는 그 뒤에도 1년 넘게 법관으로 일하다가 문제없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은 구두 경고는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위에 대해 조만간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