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미국과 달리 글로벌 쿼터 적용

유럽연합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의 수출 쿼터와 달리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습니다.

EU는 최근 3년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을 시행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천513만t입니다.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철강업체들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출길이 막힌 미국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EU 수출을 늘리려 했는데 25% TRQ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EU가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