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교육 '백년대계' 아닌 '백일소계'"

바른미래당이 정책워크숍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입시제도 법제화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백일소계(百日小計)'같다"고 말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백년대계를, 100일짜리의 작은 계획이라는 말로 바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꼰 겁니다.

김 위원장은 "수능 절대평가 추진 논란, 초등학교 한자교육 백지화,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등을 보면 교육정책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인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워크숍 발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대입제도를 법제화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시제도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최소 10∼20년 치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할 대입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 교과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화, 대학별 논술 폐지,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 등의 대안도 내놨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인 김혜남 문일고 교사는 "교육정책 결정이 공론화 또는 정책 숙려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단의 논의에 맡겨지고 있다"며 "중요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위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전국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입제도 결정 방식과 관련해 개정 법률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고, 공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교육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별 논술고사와 관련해서는 '전면폐지' 의견이 53.3%로 24.6%에 그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많았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해서는 '유지' 의견 51.1%로 폐지 의견 33.5%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정책워크숍과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 수능 상대평가 유지 ▲ 수능 국영수 비율 축소 ·진로 연계 탐구교과 반영 비율 확대 ▲ 프랑스 바칼로레아형 국가 공동 논술고사 도입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현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을 입시 중심에서 적성·진로탐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