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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문재인 정부 개각 초읽기…누가 바뀌나?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07.19 15:23 수정 2018.07.19 17: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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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죠. 개각의 중대 변수들이 사라지면서 개각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은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각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2기…개각은 소폭?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최대 관심사는 개각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모진들이 몇 가지 개각 시나리오를 제출했을 겁니다. 단순 논리로 따지면 소폭, 중폭, 대폭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대폭 개각이라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카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각 총사퇴 수준의 파격적인 카드로 국면전환을 노려야 하느냐를 따져봐야겠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파급력은 아직까지 '찻잔 속의 태풍' 수준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가장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까지 여당의 기류를 보면 많이 바꿔야 현재 공석인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5개 부처 정도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개각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2기를 상징할 명확한 콘셉트를 제시할 가능성은 높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1기는 '북한의 핵폐기' 움직임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죠.

● 혁신성장은 어디로…산업부 장관 교체되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는 다른 콘셉트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데 여당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셉트의 핵심은 '경제살리기'입니다. 경제지표가 정부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방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두 축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입니다. 세금 많이 풀어서 저소득층과 영세상업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고 기존의 제조업 말고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합니다. 앞서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축은 전열을 이미 정비했습니다. 며칠 전 저소득층 대책을 대규모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책을 진두지휘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분간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축은 혁신성장입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대책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보여줄 새로운 진용이 탄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 '라돈 침대·미세먼지 대란' 환경부 장관도 거론
김은경 환경부 장관'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잭팟을 터뜨리며 문재인 정부 1기를 성공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라돈 침대나 미세먼지 대란이 대표적입니다. 여권에서 환경부 장관의 경질성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논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불협회음 논란 등으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게 여권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개각 대상에 포함시킬게 아니라 여성의 장관 비율을 청와대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 '기무사 개혁' 송영무 장관 교체되나?
송영무 국방장관 개각 때만 되면 여권에서 늘 거론되는 인물이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잇따른 말실수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뭉개려고 한건지, 진실이 뭔지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송 장관 교체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송 장관의 처신 논란이 '기무사 게엄령 논란'의 본류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꾼다면 군의 개혁을 대표할 파격적인 인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역 여당 의원의 법무장관 차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박상기 법무장관의 유임설이 아직까지는 다수설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슈를 비교적 매끄럽게 처리한 만큼 당장 교체할 명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콘셉트는 '경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향후 당 지도부의 진용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