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보전'…근로장려금도 3조 8천억 투입

<앵커>

대책 없이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근로장려금을 3배로 늘려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은 하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기준을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될 연 소득 상한선은 최대 3천600만 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재산 기준은 가구당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이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지급 액수도 늘어나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3조 8천억 원으로 3배 커질 전망입니다.

졸업 후 2년 내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도 현재 3개월간 월 30만 원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 한도로 늘립니다.

또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도규상/기재부 경제정책국장 : 금년 내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