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세금으로 최저임금 때우는 건 단기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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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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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 전망치, 32만 개에서 18만 개로 낮춰
-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
- 개별소비세 인하로 GDP 성장률 최대 0.1%p 올라
- 근로장려금 대상 두 배, 지원금은 내년 3배 증가
- 재정확대는 단기 처방… 미래세대 국민의 부담 돼
- 각종 규제 압박으로 갑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 김성준/진행자:

경제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저희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 이렇게 긴 제목의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내수 활성화하겠다 이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도 3% 성장의 미련을 버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랬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2.9% 올해 성장률을 낮췄구요. 일자리 전망치도 종전에 32만 개에서 18만 개로 대폭 낮췄습니다. 두 번째가 최저임금 보완대책이 무엇이냐? 저소득 지원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무려 한 4조원 가까이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됐던 내용보다 지원 대상 폭이 더 확대가 됐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깜짝 카드인데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카드입니다.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정부는 3% 성장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조금 깎아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2년 연속 3% 성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1분기에 이미 1%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분기 또한 2%는 사실은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좀 녹아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자동차 살 때 세금 깎아주는거요. 이건 깎아주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사지만 기간 끝나고 나면 또 이미 샀으니까 안 살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기획재정부가 이 카드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가 내수를 부양시키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음, 좀 차를 많이 사긴 많이 사더라고요. 이 대책이 나오고 나면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차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 그 정도로 깎이나요? 그 개별소비세가 3.5% 되는 게? 5%에서 3.5%되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비싼 차는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니까 경차하고 화물차는 기존에도 개별소비세가 안 붙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현행 5% 물고 있는데 3.5%로 30% 깎아준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고 2천 5백만 원 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2천만 원 짜리 승용차는 43만 원, 그 비싼 6천만 원일 경우에는 더 많이 깎아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변할 수 있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 업체들이 자체 할인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인하 폭을 더 깊게 가주다 보니까 월평균 굉장히 판매가 만 대 이상 늘어나는데 이걸 과연 소비 성장 기여도와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걸 따져보거든요. 기획재정부의 통계로는 올해 민간소비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0.1에서 0.2 퍼센트포인트 GDP 성장률은 최대 0.1 퍼센트포인트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 드렸던 게 금리 한번 인하하면 경제성장 효과 0.02에서 0.03이에요. 금리를 세 번 내지 네 번 인하한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진짜 좀 욕심을 낼만 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내리면 소비가 진작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실은 지난 해부터 일자리로 나간 돈만 따져보면 추경에서 11조 원 나갔고요. 지난 해에. 그리고 올해 4조 원 나갔죠. 그리고 요번에 근로 장려 세제에서 4조 원 더 풉니다. 그러면 일자리만 관련해서 도대체 얼마나 나간 거야? 거의 뭐 20조 원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저소득층 근로하면서도 굉장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근로 장려금을 주는데 이 근로 장려 세제 대상과 지급액을 두 배 이상 넓혔다는 건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이 지원 대상이 중위 소득의 50% 절반 이하를 버는 가정인데. 이 기준 올해는 아마 166만 가구 정도가 받는데 이걸 334만 명 정도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당초 올해는 한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 8천억 원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사실상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글쎄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자꾸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특히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무리해서 쏟아붓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돈 쓰면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 소비가 진작될지 몰라서 안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허니문 기간이 끝났죠. 사실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이제 청와대와 일부 인사들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은 아직은 인과관계가 없다.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 지난해에서 올해도 이제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놓고 부작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땜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물가 상승과 그리고 일부 편의점은 뭐 심야에는 영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심야에는 할증도 할 수 있고 문도 닫을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또 소비자가 덤탱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 만에 하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국은 보면 국민의 혈세로 최저임금 떼우고 불편함은 소비자가 떠앉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확대라는 게 단기 처방이고. 우리 봤잖아요. 20조 원 했어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예.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가까운 미래세대의 국민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재정을 풀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의 경우 정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세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좀 외면하고 단기적인 처방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선거가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이 정도 경기 부양책은 조금 놀랍긴 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 개별소비세 카드까지는 꺼낼 줄은 예상을 못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근데 이게 저런 분위기도 느껴지더라고요? 며칠 전 이틀 전부터 쉽게 말하면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반발에 그 방향을 소위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임대차 비용이나 또는 카드 수수료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늘 정부가 지적했던 대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됐으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부작용은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제 뭐 임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요. 임대료 상한도 9%에서 연간 5% 넘지 못하도록 한한 국회 계류되어 있고요. 치즈 통행세처럼 프랜차이즈 갑질 못하도록 하는 법안 50여 개가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갑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부자들은 반발하겠어요. 대기업이나.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라고 항변하고 있느냐. 이미 본사의 영업 이익률이 1%로 떨어졌다. 이게 과연 본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고. 카드사. 카드사 수수료 매번 꺼내는데 최근 10년 동안 10여 차례나 수수료 낮췄다. 더 낮출 여력도 없는데 그동안 열번 낮춘 사이에 과연 소상공인들 수익성 좋아졌느냐? 라면서 또 카드 수수료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저 저희 <안진걸의 편파방송>에 나오는 안진걸 소장하고 같이 한번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 말이 맞는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부는 맞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처럼 자기네 건물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근거로 해서 사주 일가를 그냥 이름만 넘겨 놓고 굉장히 목 좋은 자리에 하는 사익편취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제 납품단가로도 마찬가지 프랜차이즈도 꼭 우리 것만 써 같은 냅프킨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주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반발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굉장히 편의점 업계, 어제 미니스톱이라는 네 번째, 국내 4위 업체가 매물로 나왔어요. 이게 일본계 기업이거든요. 일본이 편의점 업계의 거의 제왕으로 아시아는 거의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영업을 못 하겠다는 거에요.

▷ 김성준/진행자:

참 뭐가 하여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기 활성화 대책. 대책이라도 잘 나왔으니까 어쨌든 좀 효과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