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 우려, 수사의뢰 안 했다"…법원의 모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7.18 20:41 수정 2018.07.18 21: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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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국회에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예단하게 될까 봐 우려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럼 이거는 예단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업무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 자체를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질 사람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거래와 관련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죄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정작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건 예단을 줄 수 있어서라는 모순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단을 하는 법원이 반대로 수사 의뢰는 예단이 생길까 봐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예단 안 생깁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그건 아마 예단의 문제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을 두고는 이런 답변도 내놓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그러니까 그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부의 협조사례'로 과거사 배상 제한 판결, ktx 승무원 해고 판결 등 친기업적, 반노동적 판결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