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늘리고 개소세 내리고…효과 있을까?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7.18 20:30 수정 2018.07.18 21:4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그럼 오늘(18일) 나온 정부 대책이 우리 경제를 살릴 묘약이 될 수 있을지 김범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자동차 세금 내리면 경제 좋아지나?

[김범주 기자 :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데 통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세금은 국회 갈 필요 없이 정부가 맘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리면 차가 더 팔리기 때문에 세금도 별로 안 줄어듭니다. 정부 입장에서 번거롭지 않고 손해 안 보고는 정책입니다. 정부 돈 안 쓰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통계가 좋아지는 효과를 쉽게 볼 수가 있죠.]

Q. 오늘 대책, 경제 살릴 수 있나?

[김범주 기자 : 최근에 경제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문제가 크게 세 가지죠. 일자리가 전처럼 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최저임금 올라서 힘든 자영업자들 힘들다가 두 번째, 저소득층 돈벌이가 전보다 줄었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세 번째, 사람들 소득 올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번째,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발표에는 답이 별로 없고, 미뤄뒀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Q. "성장 정책은 다음 달 이후로" 오늘은 빠져

[김범주 기자 : 그렇죠, 일자리 늘리는 건 결국 회사들이 더 생기고, 커지고, 그래야 사람을 뽑을 텐데, 그런 성장 정책은 나중에 다음 달 이후에 차차 내놓겠다고 미뤘습니다. 카드 수수료 내리고, 월세 깎아주고, 자영업자들 돕는 정책들도 올해 안까지 해보겠다는 식이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대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내수에 돈 쓰는데 어느 정도 통계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덴 한계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