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종편 및 CJ 등 공적 책무 부과해야…규제 형평성 필요"

오늘(1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부여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종편 및 CJ 계열 PP에 대해 수익에 따른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과 CJ 계열 PP의 시청점유율이 지상파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의 공적 책무는 그대로인 반면 종편과 CJ 계열 PP의 공적 책무는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위원은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방통위 사무처에 주문했습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CJ 계열 PP의 시청 점유율이 지상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CJ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수익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지상파와 PP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