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목표치 '줄하향'…성장률 3.0→2.9%, 고용 14만 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습니다.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0.1%포인트 내려간 것입니다.

이로써 2년 연속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고,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 2.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 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설비투자 증가 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 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조정됐고, 건설투자 전망은 지난해 말 0.8% '증가'에서 0.1%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무려 14만 명이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6%였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말 전망치 1.7%보다 소폭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말 전망치 4.0%보다 늘어난 5.3% 증가, 수입은 1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하는 경제지표 전망은 예상치이면서 동시에 정책 목표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지난해 말 전망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반년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 3%대 성장률 달성 분위기에 고무돼 올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수개월째 계속된 고용·투자 부진에도 8개월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성장률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제시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 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비·설비투자 증가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올해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