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전략무기 전개 비용, 최대 관건

한미 양국은 미국 시애틀 근교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회의를 시작으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다섯 번째 회의를 이틀간 개최합니다.

시애틀 남쪽 타코마 군 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협상의 주 의제는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인데, 양측은 3월부터 지난 달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도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습니다.

관건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 논의에서 어떤 진전을 볼지 여부입니다.

한미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요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요는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미국 측은 상황의 가변성을 거론하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재확인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국 부담 늘리기' 기류가 이번 협상에도 증액을 압박하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측은 실제 소요를 반영해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