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복지지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정이 어제(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관련해 "재정 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복지지출은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3년 앞당긴 데 대해 "일본의 억지에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