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갑질, 가만 안 있겠다'…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작성 2018.07.18 07:19 수정 2018.07.18 08: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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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같은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까지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만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조양호 회장 가족의 갑질 파문이 일자 공개서한을 발송하며, 처음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주주의 권리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처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지원,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등의 경우입니다.

[최경일/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개입을 시작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원칙을 마련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 명단 공개나 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같이 직접적인 경영 참여 활동은 당장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중에 재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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