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쏟아낸 당정…근로장려금 늘리고, 기초연금 올린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07.18 07:16 수정 2018.07.18 08: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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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근로자와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영세 상공업자 양쪽 모두를 달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긴급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배 이상 늘리고 기초연금도 내년에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합의한 대책의 초점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소득 보전입니다.

먼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EITC' 지원 대상을 현재 157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나이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고 1조 2천억 원대인 관련 예산도 3조 6천억 원대로 늘리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다는 근로자나 지급능력이 없다는 영세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여러 체감지표나 정책을 책상에서 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내년에 30만 원까지 올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계급여 모두 늘려주는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9월 목표였던 소상공인들 보호 법안 처리를 이달로 앞당기고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과 일자리안정기금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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