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주주권 행사 어디까지?

<앵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안아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한 국민연금은 오늘(17일) 공청회를 통해 주주권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나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 주주가치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는 이사회와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 명단 공개나 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하지만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추후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스튜어드십 도입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