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 북부 강력 규제 피해, 실질 보상 추진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60년이 넘도록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규제를 받아 온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에도 수도권 정비법 같은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연천군은 행정구역의 9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신규사업은 물론 개인 주택을 신축·개축할 때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격장과 탄약고, 비행 훈련장이 즐비한 포천시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4만 8천 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은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힙니다.

군사시설 보호 같은 강력한 규제에 묶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일경제특구 설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파주시도 90.8%가 군사시설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실질적인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군사기지 주변 주민의 복지증진을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김용/새로운 경기도위원회 대변인 : 특별회계를 확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단위 종합계획, 환경오염 치유와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는 규제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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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사 내 원형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들어섭니다.

양주시는 청사 내에 야외 무료 물놀이장을 만들어 오는 21일 토요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사 물놀이장은 3살에서 7살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수상안전 요원이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