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부동산 정책의 '불편한 진실'…정책인가 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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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정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실행할듯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따라 움직이게 돼있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할것 같은 조짐을 내비치면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는 꼭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역시 강남이 돈벌이가 되긴 되나보다. 과거에도 늘 그랬잖아. 아무리 규제를 해도 오르고 또 오르는걸.' 이러면서 강남 아파트에 더 몰리는거죠. 

정치는 경제보다 더 심리가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는 일이니까요.

그러다보니 경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심리의 영향이 곱절로 커집니다.

잘되면 효과 만점이지만 잘못되면 시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불가피한 규제라는 찬성론과 정치가 너무 작용했다는 비판론이 맞섰습니다.

칼로 자르듯이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쯤이면 경제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전제로 놓고 정책의 예상 효과에 대해 차분하게 고민해봐야 할 땝니다. 

고철종 기자가 그 고민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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