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사과…속도 조절 공식화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8.07.17 07:13 수정 2018.07.17 09: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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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싱가포르 순방 뒤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다소 굳은 표정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의 10.9% 인상안을 존중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특히 인상 속도 자체가 기계적 목표는 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현실론을 강조한 말인데, 사실상 속도 조절 공식화인 셈입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제(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부 연령층·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을 가능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