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지식재산권 침해시 가산 탕진 수준으로 처벌할 것"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16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외국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이나 외국기업 모두 차별 없이 대하며 지식재산권을 강제로 양도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결연히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갑절로 징벌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그간 중국에 대한 기술양도를 통해 중국시장 진입을 허용받는 공공연한 내부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한 사례로 이를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