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성토장 된 홍종학 中企 장관 간담회

"임금이 너무 올라 걱정이 되지만 해외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돼 제품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

"중소제조업에서 편의점 등 서비스업종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기 업계의 어려움을 쏟아내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소상공인업계와 마찬가지로 중기업계 역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휴수당(법정유급)까지 합하면 1만20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체 업체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인당 영업이익 등 구조적 차이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 구분적용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금 인상 부담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은 농림어업(59.9%), 전기가스수도(7.7%), 제조업(13.8%), 도소매업(34.1%), 숙박음식업(62.1%), 기타개인서비스(37.5%) 등입니다.

규모별로 영향도를 보면 1∼4인(51.8%)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크고 5∼9인(33.7%), 10∼29인(23.0%), 30∼99인(14.9%), 100∼299(11.6%), 300인 이상(4.2%)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업종과 규모별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성장해야 근로자 주머니도 늘어난다"며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제기한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며 '서민지갑빵빵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건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홍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설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 업종별 간담회를 통한 경쟁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3조원에 묶여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 확대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므로 업계가 같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물건을 사주고 공무원 노조도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