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수사 착수 첫날에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극히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군 수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일 만에 관련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증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일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을 두고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주장처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야권의 얘기처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내란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실행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한 만큼 수사단에 더욱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4개월 전인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뭉개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