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권 내 기무사 개혁 암투…송영무가 문건 대방출 결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오늘(16일)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 대방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무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렇게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방출한)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라는 임태훈 군 인권소장의 인터뷰 발언을 거론한 뒤 "기존 조직에 맡기면 기무 개혁이 물 건너갈 것으로 본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일리 있는 견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인지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5월에 출범한 기무개혁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기무 개혁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엄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폭로된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권은 여차하면 폭로할 수 있는 또 다른 문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의) 계엄검토 문건 처리 과정을 보면 감사원에 구두로 말했고, 그 다음에는 기무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것을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그다음에는 개혁 추동을 위해 문건을 폭로하는 3단계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 장관 기무 개혁 의지가 상당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미적거렸다"면서 "기무 개혁은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정상은 참작하되 문건을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폭로하는 형태로 처리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