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③] '통신사 손해볼라' 통화료 떠넘기기 방치하는 정부

Q. 소비자에 전가된 대표번호 통화료 누가 가져가나?

[김수형/기자 : 통신비를 내는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에 돈을 내는데 중간에서 이걸 나눠 먹는 통신사가 또 있습니다. 1588이나 1577 같은 대표전화 번호에 연결시켜주는 망을 개발한 유선 통신사들인데요, 소비자들이 1분 통화를 할 때 120원 정도 요금을 내는데 이 가운데서 분당 23원 정도를 접속료 명목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지급을 합니다.]

Q. 왜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요금 전가하나?

[김수형/기자 : (그 시스템을 개발해준 대가로 23원을 계속 떼 간다는 거죠?) 네, 중간에서 교환수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건데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동통신사는 무제한 음성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도 비용을 물릴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통신사들끼리 나눠 먹는 분당 23원의 접속료를 결정하는 게 정부입니다.]

Q. 정부는 소비자에게 요금 전가하는 통신사 왜 두고보나?

[김수형/기자 : (정부는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구조를 방치·묵인하는 게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요금 전가를 못 하게 접속료를 확 낮추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SBS가 입수한 정부의 의견서를 보면 '접속료 인하는 통신사 접속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입니다. 대가를 내리면 특정 후발 통신사들의 수지가 악화된다고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통신사 이익이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통신사 입장에서 접속료를 결정하다 보니 시장경쟁에 의한 접속료 인하는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기업 부담으로 대표번호 전환 가능한가?

[김수형/기자 : 구조적으로 요금 체계를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방법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아예 대표 번호를 안 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원전화까지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