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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④] 쌓인 법만 수십 건…을·병 싸움 방치하는 국회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8.07.14 20:36 수정 2018.07.14 20: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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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최저임금 위원회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번 결정으로 더 힘들어질 것은 맞으니까 월세나 다른 부분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법만 몇십 개 올라만 가 있고 통과가 안 됩니다. 경제적 갑들은 놔두고 자영업자와 가난한 근로자들 을과 병이 싸우게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하라! 개정하라!]

사흘 전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몰려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24건이 발의됐는데 처리된 건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5년까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보증금 인상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라 소상공인들에겐 절실합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하고 합의 없이 계약조건을 바꾸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50여 건 발의됐는데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시행됐어야 할 보완책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간절한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게 된 사태를 정치권이 자초했단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 석/정의당 대변인 :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입니다.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이제야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서두르겠다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 자체를 재조정하란 입장이라 순탄친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