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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③] 류장수 "소상공인 대책 필요…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어려울 듯"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작성 2018.07.14 20:33 수정 2018.07.14 21: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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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과 직접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 금액에 따라서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이 두 가지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이 반영돼서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Q. 대체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9명 공익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한 자릿수 인상을 이야기한 위원도 있고 두 자릿수 인상을 얘기한 분도 있는데 조정으로 10.9%가 나왔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금액 발표 후에 금액이 낮다라는 노동계 입장도 있고 높다는 자영업 중심 중소상인들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높다 낮다 결정하기는 어렵고 위원들 역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이 큰 데 다른 해법은?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매우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저임금 수준 금액을 발표할 때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가줘야지만 최저임금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힘들 것 같은데?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국내 경제와 고용상황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공약이 이번 임금 결정 수준에 저희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0년에 많은 공약이 달성될 것이냐고 하면 이번에 임금 인상률이 10.9%라는 것을 고려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은 어려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