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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②] "현실 외면한 일방적 결정" vs "외형만 두 자릿수 인상"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18.07.14 20:19 수정 2018.07.14 21: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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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보신 것처럼 위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회사 측, 노조 측, 정부 측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이 모여야 되는데 회사 쪽 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쪽도 4명이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불만이라는 얘기인데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불복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까지 모여 있던 사용자위원들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합치면 현재도 시급이 9천40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만 원이 넘게 됐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최저임금에 불복종하고 '근로자와 자율협약을 맺어 임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긴급회의를 연 편의점 주들은 즉각 단체 행동에 돌입할 기세입니다.

동맹휴업과 일부 품목의 심야할증을 추진하고,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같은 공공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들입니다.

[계상혁/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인건비는 오르니까 이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죠.]

노동계도 외형상 두자릿수 인상일 뿐 최악의 선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공세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되기 전의 기준으로 보자면 최하 3%에서 많아야 5~6%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악의 인상률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했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발표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