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후속책 마련"…한국당 "대통령 공약 폐기하라"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거나 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할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정부·여당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진다"며 "정권 내 목표치를 정해 강제로 인상 폭을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천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을과 병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이 시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