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건우 아빠가 청와대 앞, 1004배에 나선 까닭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3일 (금)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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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국엔 서울에 하나 있어
- 복지부 '호남,충청,경남' 세 군데만 병원 건립 계획
- 최소 60병상 있어야 하지만 30병상으로만 설계
- 전국 장애아동 9만 명…중증 장애는 6만 3천 명
- 복지부, 건립 후에는 지자체와 병원에만 운영 떠넘겨
- 재활 치료 필요한 21,000명 중 30% 치료 못 받아
- 장애 아동, 어릴 때 치료하면 더 나아질 가능성 있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보건복지부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면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야 하는데 반발하신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고희경 부장님이 진행했을 때. 전국에 자동차 전문 정비 센터, 그분들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 방송을 했거든요. 앵커님 잠시 안 계실 때. 그런데 그 방송 들었던 전국의 자동차 정비소 분들이 고맙다고. 전국의 카센터나 카포스의 어려운 점은 우리 방송이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전국에 3만 개나 되거든요. 그 점포들도. 요즘 오늘내일 최저임금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올해 안에 반드시 우리 앵커님도 관심 많은 서울 페이, 수수료 하나도 안 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 가맹 수수료라도 대폭 줄어들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 김성준/진행자:

예.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 부분은 아이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우리 사회 미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일단 그동안 한국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이 하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시립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아이가 좀 중증장애, 경증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각 지방정부도 노력을 해야 될 몫이 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사단법인 토닥토닥에 건우 아빠를 후보 시절에 찾아가서. 권역별로 반드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 재활병원이. 왜냐하면 어른 여러 명이 붙어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다칠 경우에는.

▷ 김성준/진행자: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공공병원도 사실은 운영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고도의 공공성이 필요해서 정부가 나서야 될 상황이고, 마침 대통령께서도 괜히 마음씨 따뜻하게 권역별로 꼭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고를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국정과제를 거치면서 권역별로 6개 정도.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마포에 넥슨 푸르메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중증 어린이 장애인 재활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민간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간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6군데, 7군데는 지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에 보니까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세 군데만 짓는다는 거예요. 일단 축소되어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호남, 충청, 경남.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줄어든 데다가. 보니까 병상도 최소 50병상, 60병상 있어야 입원 환자들이 밀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병상도 30병상 정도로만 설계가 돼 있고.

▷ 김성준/진행자:

너무 작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30병상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병원이냐, 동네 의원이냐 차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30병상이 되어야 병원이 되는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보통 병원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30병상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앵커님 말씀하시기에도 지금 어린이 환자만 해도 전국에 장애 아동이 9만 명 되고. 그중 중증장애 한 6만 3천 명. 그중에서도 재활 치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게 2만 1천 명인데. 실제 이 중에서 25~30%는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 작년 국정감사에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재활을 잘만 하면 비장애인으로 서서히 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절인데. 그래서 3개로 쪼그라들었다, 30병상은 너무 적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 이게 적자거든요. 공공 어린이 병원이.

▷ 김성준/진행자: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수익이 안 나고, 성인 재활 치료에 비해서. 성인 재활 치료는 예를 들면 재활 물리치료사분들이 한 명만 붙어도 된대요. 그런데 어린이는 두세 명이 붙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발달의 문제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성인은 딱 봐도 다르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운영비 지원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공모에.

▷ 김성준/진행자:

지어는 주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어주기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병원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병원이 발전할 수 없잖아요.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자체는 돈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병원이 수익 내기 위해서 수익성을 신경 쓰고 운영하면 그 경우는 목적과 취지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중증 장애아동을 안 받고 경증 장애아동만 받는. 아니면 일반 어린이 병원화 되어버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건우 아빠라고. 이 분이 이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계속하셨던 분들이에요.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만나셨던 분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열한 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8배 가끔 하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1004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니까 3시에 끝난대요. 앵커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저희는 행동하는, 액션하는 저널리즘이잖아요, 이 코너는, 편파방송은. 그래서 당연히 갔다 왔습니다. 11시 반쯤에 밥을 사러 갔는데, 그때도 1004배니까 안 끝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시간에 200배, 300배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108배가 그냥 운동 삼아 108배를 해도 사실 천천히 하면 30~40분 걸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집에서 우리가 SBS 8시 뉴스 틀어놓고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천천히 하면 108배가 되고. 땀 쭉 빠지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다이어트보다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늘 이 날씨에 1004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제가 갔는데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료 하나 드린 다음에 안 되겠습니다, 좀 쉬세요 해서. 엉겹결에 제가 108배를 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 김성준/진행자:

고생하셨네요. 당연히 그렇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 900배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8일 동안. 이번 주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절박감이 그 1004배에서 느껴지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말 느껴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축구선수들 쓰러질 것처럼,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죽어라 뛰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이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면 소통이 예전보다는 잘. 어저께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108배, 1000배. 심지어 옛날 반값 등록금 시위할 때 3000배도 했었는데 그때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일단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개선하겠다. 그런 불안함은 없애겠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 세 개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플러스알파는 검토하겠다.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건우 아빠와 전화를 드렸더니. 일단 정부가 더 노력해줘야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마포에 있는 민간 어린이 재활전문병원과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자체들도 어린이병원에 관심을 가져 달라. 그리고 이왕 많이 설립할 수 없다면 대전권 있잖아요. 거기에 큰 것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에서, 대한민국의 중간쯤이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충남은 물론이고 호남, 영남에서도 접근이 쉬울 테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기존 어디 대학병원이나 일부 부설병원의 어린이병원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치료받았던 아이들이. 대전권에 큰 병원이 있으면 그래도 대전까지는 가깝잖아요. 사통팔달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세 개에 대전권이라도 크게 하나 지어줘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0명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어린이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16,000명 정도만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30% 안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 이것은 치료 시설, 물리치료사들,재활 전문 의사들, 병상이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전권에 최소 100병상 이상의 큰 병원을 하나 지어 달라. 이런 호소이신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면 예산이, 적자 구조가 어느 정도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세 개 병원 짓는 것도 보니까 한 개 병원마다 100억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설계비, 건립비 이런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부지도 구입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30병상 기준으로 10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100병상 하면 아무래도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겠죠. 100억에서 200억 사이일 텐데.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430조나 되고요. 지방정부예산도 다 합치면 100조가 넘고. 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센터 예산까지 한국이 가용할 수 있는 공적인 예산이 700조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200억 정도 더 들이는 것이라면 충분히. 만약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올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7월달 쯤 각 부처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가을에, 그다음에 원 구성도 했으니까 국회에서도.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닥토닥 본부가 하필이면 대전에 있어서. 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나서셔서. 일단 권역별로 6개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보건복지부가 했던 3개에 대전에 큰 것 하나 지어서. 아주 멀리, 서울까지 안 오셔도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안진걸 소장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되어서, 병원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져서 아이들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부모님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조금만 신경쓰고 어렸을 때 치료하면 많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성인 때보다. 그런데 병상이 없고 치료할 곳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