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받고 '삼성 노조와해 자문' 노동장관 前 보좌관 구속기소

수억 원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장관 전직 정책보좌관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송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합해 모두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다음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획, 노조원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송 씨의 조언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사측 대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경찰 간부 A씨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오늘 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